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관련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이뤄질 전망이다. 2013년 2심 판결 이후 3년 만에 대법원이 판결에 나서기로 한 것. 이에 보톡스에 이어 다시 한 번 의료계와 치과계가 대법원서 격돌하게 됐다.

이에 의료계선 의협과 각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일찌감치 프락셀 레이저 법적분쟁 관련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탄원서를 받는 한편,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부작용 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집해왔다. 최근엔 일부 부작용 사례들을 모아 사진전도 진행했다.

지난 24일엔 의협 주최로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의료계 인사들은 물론 법조계와 소비자단체를 대거 참여시켜 세를 과시했다. 이들 토론 참가자들은 앞서 대법원이 내린 보톡스 판결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쏟아내며 레이저 시술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프락셀 레이저 시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국 회원 1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3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치협은 겉으로 드러난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보톡스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만큼, 굳이 의료계의 여론전 프레임에 끌려가기보다는 법적·임상적 근거 제시에 집중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톡스에 이어 레이저 시술에 대한 법적공방에 있어 다시 한 번 의협의 ‘여론전’과 치협의 ‘물밑작업’이 맞붙는 형국이 됐다. 패배 이후 잔뜩 독이 오른 의료계의 파상적인 여론공세를 딛고 치과계가 이번 판결에서도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대법원 판결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