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상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 13일 오픈
올 입법발의 여부에 따라 내년 2월 치위협 차기회장 선거에 영향 미칠 듯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집행부가 사실상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직’을 걸었다. 치위협은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대상 100만인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에는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www.kdha.or.kr/signature)를 오픈했다.

치위협은 “지난 50년 동안 치과위생사 교육의 질적 향상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했다”며 “그럼에도 현행 관련 법률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치과의료 현장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련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게 치위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치위협은 의료분야는 의료법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종 간 업무와 역할이 정립된 반면 치과분야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진료실서 함께 근무하는 전문인력임에도 치과의사는 의료법,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분리되어 규정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입법 작업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과거에도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의료인 입법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 당시 간호조무사협회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유관단체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관련입법 제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현실적 벽은 지금도 유사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치위협은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치과위생사 의료인’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한 지금은 국회 설득작업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00만인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에 올인 하다시피 매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있었던 치위협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문경숙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된다. 임기내 치과위생사 의료인 입법이 가능할지는 현실적으로 미지수다. 이에 따라 치위협의 1차 목표는 오제세 의원을 통한 올 가을 입법발의다.

우선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놓고 이후 국회통과를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서 간조협 등 유관단체들의 반대 또한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여 치위협은 결국 대국민 홍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국민 홍보의 핵심전략은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입법발의 여부는 차기 치위협 회장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 가을 발의가 이루어지면 문경숙 회장 연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입법 발의 후 더 중요한 ‘국회통과 과정을 책임져 달라’는 의견이 비등할 게 자명하다.

특히 치위협은 치협 등 타 유관단체에 비해 회장선거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므로 추대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입법시기와 집행부 교체기가 맞물리다 보니 가능한 해석이기도 하다.

한편 치위협은 온라인 서명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서명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생년월일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기입한 후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고 밝혔다.
차위협은 100만인 서명운동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이미 산하 시도지부와 학회, 교수협의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