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치협 18개 지부와 10개 유관단체 등 범 치과계 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내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범 치과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복지부는 치과의료정책 업무를 구강생활건강과서 공중위생과 함께 다루고 있다”며 “이 같은 시스템으론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성명서에는 ‘구강건강이 고령자들의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설립되었다 2007년 해체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2007년 구강보건과가 폐지되고 정부내 구강관련 기능은 축소되었으며 이는 구강보건 예산 축소, 치과공공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등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의 급격한 후퇴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강정책 기능의 축소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국민건강 악화와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는 게 단체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특히 치과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소외계층의 구강건강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범 치과계 단체들은 치과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지난해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 중 1위는 치과용임플란트, 7위가 치과용귀금속합금으로 나타났다. 한국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이 연평균 20%에 달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한국 치과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치과계 4개 유관단체(치협, 치기협, 치위협, 치산협)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17일 발표한 4개 유관단체 성명서에는 “2007년 구강보건팀 해체 후 타 부서와의 통폐합으로 정부의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다빈도 상병 중 치과분야가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와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고, 의료비 가계지출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등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4개 유관단체는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공공의료 기관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은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치과계 4개 단체는 새정부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치과의료산업이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