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집 발간 … 치과계 현안문제 총망라되어 담겨
김철수 회장 “대부분 공약사항 … 3년 임기동안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집’을 발간하였다. 지난 7일에는 정책제안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정책입안 작업에 나섰다.

치협은 ‘5대 우선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조기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대 과제로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등을 꼽았다.

<김철수 회장>

7일 정책제안 설명회서 김철수 회장은 “이제 30대 집행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40여명의 국회의원을 만나고, 복지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 미팅을 통해 치과계 정책과제를 충실히 설명해 왔다”며 “5대 우선 과제는 지난 선거과정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으로, 이미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내용도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치협은 정책제안집 발간을 위해 지난 5월 초도이사회서 TF팀 구성을 의결하고, 김영만 위원장(부회장)과 김홍석 간사(정책이사)를 임명했다. 이후 지부, 학회, 대학 등 치과계 인사들로 구성된 18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치협은 처음으로 새 정부 정책제안집을 발간하였다. 김철수 회장은 “앞으로 정책제안서를 들고 3년 임기동안 열심히 뛰겠다”며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결과물은 국민과 회원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실무적으로 TF팀을 이끌었던 김영만 위원장도 새 정부서 올바른 치과의료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영만 위원장은 “올해는 신임 대통령과 치협 회장이 동시에 취임하는 이례적인 시기였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제안TF를 구성하고 3개월 만에 정책제안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그동안 소회를 밝혔다.

정책제안집에는 치과계 현안문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대주제로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그동안 TF서 활동했던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광만 위원(한국치대·치전원협회장)은 “치과의료융합연구원이 설립되면 기존 연구비 지원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최소 1.5배 연구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속한 정책반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혁 위원(인천지부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김철수 집행부서 정책제안서를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제 임기 초 주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과계 전체가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회 자리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강한 의견도 대두되었다. 박용덕 위원(구강보건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나온 치과의료 관련 자료에는 국민들의 충치 숫자에 대한 내용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충치 숫자에 가두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용덕 위원은 “앞으론 미백, 시린이 치료 등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진료분야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제안집을 발간했다는 자체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회원들은 구체적 정책반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이젠 집행부의 몫으로 남았다.

이를 위해 김철수 집행부는 이미 두 차례 국회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구강전담부서 설치와 치매 국가책임제에 치과의료 참여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보험적용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감 인하는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