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징계무효 본안소송도 제기하겠다’ 밝혀 … 비대위, 중앙회 향한 투쟁수위 높일 듯
일각에선 ‘법원 판결 전까진 권정림 직무대행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와’

치위협 서울회의 반격이 시작됐다. 서울회 오보경 전 회장은 중앙회 징계(회원자격 박탈)에 대한 대응으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혀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지난 5월 11일 치위협 이사회서 의결된 오보경, 임춘희(자격정지 3년), 정민숙(자격정지 1년) 등 3인에 대한 징계통보에 대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조만간 ‘징계무효’ 본안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가처분신청 만으로는 ‘최종적으로 징계가 무효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징계무효 본안소송 판결 없이는 서울회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난맥상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중앙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1차 심리는 지난 달 28일 열렸다. 서울북부지법은 2~3개월내 가처분신청 인용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대위서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대위의 “5월 10일 서울중앙지법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판결한 것”이라는 주장은 확대해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치위협 중앙회는 당시 가처분신청은 부정선거로 낙선한 후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선거무효 본안소송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이미 부정선거로 중앙회 윤리위원회서 오보경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만큼, 별도의 선거무효 본안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오보경 전 회장은 윤리위서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이미 회장직을 상실했다는 논리다. 따라서 그 당시 후보자들이 선거무효 본안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오보경 전 회장은 중앙회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에 나섰다. 결국 오보경 전 회장에 대한 징계의 유효여부는 법원서 가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치위협 서울회 회무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지난 달 유은미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권정림 전 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으나 아직 회무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존 서울회 임원들이 권정림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대변인이라고 밝힌 서울회 유영숙 전 부회장은 “우리는 오보경 회장에 대한 중앙회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서울회 회장은 오보경 한명 뿐”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비대위 유영숙 대변인은 지난 달 중앙회로부터 당시 유은미 직무대행과 함께 서울회 부회장 직에서 해임통보를 받은 인물이다.

이러한 서울회 입장에 대해서 중앙회는 서울회 회무공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보경 전 회장 등 징계처분으로 임원자격이 없는 인사들이 서울회 회무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난 1월 치러진 치위협 서울회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혼란은 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따라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서울회 오보경 전 회장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만간 제기할 징계무효소송 결과가 내려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는 게 현명해 보인다. 이미 공을 법원으로 넘긴 마당에 추가적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은 리더로서 공인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비대위는 소송 제기와 함께 중앙회에 대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숙 대변인은 "지금까진 문경숙 회장이 협회를 위해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비난강도를 자제했다"며 "앞으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준비된 로드맵대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진행상황은 치과계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다만 임춘희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의 추가질문이나 취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인의식이 결여된 인사라면 직을 맡지 않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자칫 집행부 교체기에만 나타나 뒤에서 공격하는 '비선실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실제로 임춘희 비대위원장은 3년전 치위협 회장선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당시 김원숙 회장을 공격하는 선봉장을 자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