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고, 4월 1일 재선거 후보등록 마감 … 등록 후 의장단에 임시총회 소집요구 나설 듯
치위협, 임춘희 선출 이후에도 직무대행 체제 유지 … 이현용 직무대행 ‘법적 다툼 여지 인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가 지난 16일 회장 재선거를 위한 후보등록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치위협 신임회장 선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사무국에 재선거 후보등록 공고문 게재를 요청하고, 전국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재선거 후보등록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지난 9일 대의원총회서 임춘희 후보를 선출한 선거과정이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절차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서 “등록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면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대의원총회서 당시 임춘희 후보자에 대한 자격 무효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반발한 한경순 의장이 직권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여 적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당선증 역시 선관위원장이 아닌 의장 이름으로 교부되었다.

선관위는 4월 1일까지 1팀이라도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재선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감일까지 아무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재공고에 나선다는 일정도 밝혀 왔다.

한편 지난 9일 끝난 대의원총회 자리서 ‘선관위의 후보자격 무효 발표’ 후 의장이 직권으로 선거를 진행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총회 현장서 대의원 질의에 대해 변호사 출신 이현용 직무대행은 "선관위 대신 의장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현장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원장 해촉 후 재선임을 논의했으나 이마저도 다수 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 점은 직무대행자도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선출과정이 정상적이라면 신임회장은 지난 9일 선출과 동시에 그 직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치위협은 지금도 이현용 직무대행이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치위협은 외부 공문에 임춘희 회장이 아닌 이현용 직무대행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사무국서도 보건복지부의 등기 승인여부와 선거 절차상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 큰 문제는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재선거 후보등록에 누가 나서느냐의 여부다. 1팀이라도 후보등록이 이루어지고,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진행되면 이를 두고 추가적인 법적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지난 9일 임춘희 회장 선출에 대한 과정을 문제삼아 선거무효소송 제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소송준비단은 이미 복수의 변호사 자문을 거쳐 무효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당시 선관위원 퇴장 후 직권으로 선거를 진행한 한경순 의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치위협 파행사태는 총회 이후에도 수습보단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확률이 높아진 것만큼은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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