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이어 ‘사다리 걷어차기’ 의심 제기 … 내년 1월 추가시험 검토 요청도 입장문에 담겨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 전치협)는 지난 20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합격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전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작년 기수련자 전문의시험 합격률과 이번 통치 전문의 합격률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발표된 통치 전문의 합격률은 77.8%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기수련자 전문의시험 합격률은 98.13%로 나타나 통치 전문의보다 20% 이상 높았다.

<사진은 지난 4일 전치협이 펼친 통치 전문의 2차시험 합격기원 응원 모습>

이에 따라 전치협은 통치 전문의 합격률이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낮았다고 지적하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과거 보존학회의 ‘사다리 걷어차기’ 헌법소원 제기에 이어, 난이도 조정 실패로 합격률 편차를 키운 것은 통치 전문의 응시생들에게 차별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치협은 이번 통치 전문의 낮은 합격률은 "출제위원들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꼬집었다.

전치협은 그 결과 “통치 전문의시험 응시를 위해 2년 동안 300시간 강의를 채우고, 전쟁에 가까웠던 임상실무교육을 이수해 왔던 응시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치협은 ‘내년 시험은 타과 전문의와 형평성에 맞는 난이도와 출제경향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거 치과계는 소수정예 전문의를 포기하고, 전면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기수련자와 통치 전문의 합격률을 비슷하게 조정하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발표된 통치 전문의 합격률 발표서 이 같은 내부합의가 무너지고 말았다. 전치협이 지적한 부분도 이 점이다.

한편 전치협은 내년 1월 추가 시험 실시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입장문에는 “국가법령서 전문의시험은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년 7월 시험에는 올해보다 많은 통치 전문의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시험관리차원서 내년 1월 추가시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은 전치협이 발표한 ‘통치 전문의 합격률’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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