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4가지 테마, 10가지 주요정책 담겨 … 치협 “4월 총선 각 정당 구강정책 청사진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오는 4월 15일 실시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치과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였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치협서 제안한 정책들이 4월 총선서 대거 채택되어, 국민들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5월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을 단장으로 선임했다. 이후 기획단은 수차례 전문가 검토와 관련 임직원 회의를 통해 제안서를 다듬어 왔다. 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은 “총선 기획단이 방향성과 주제 등 큰 그림을 그렸다면, 정책연구원은 그림에 색을 칠하는 작업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는 4가지 테마로 10가지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담겼다.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되었다.

먼저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으론 △국민 구강건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적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활성화 사업 등이 제안됐다.

다음으로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정책으론 △노인 및 취약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국민 각각을 위한 치과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틀니, 임플란트 무료진료 지원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등이 담겼다.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은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한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강 어지럽히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첨단 바이오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한 치과계의 정책으론 △세계 일류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총선 기획단 간사를 맡은 이재용 정책이사는 “2020 총선 정책제안서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제안서가 4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들의 구강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치협 총선기획단 민경호 단장, 김철수 협회장, 이재용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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