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담조무사제도 법제화’로 보조인력 해결 … 40년 묶인 근관치료 보험수가 100% 인상 약속
불법 네트워크-사무장치과 퇴출 위한 보완입법 추진 … 상근제 폐지 ‘매일 출근, 급여 안 받겠다’

치협 31대 회장단선거에 나선 박영섭 yes캠프가 지난 13일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서 박영섭 후보는 ‘5대 대표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자리서 박영섭 후보는 “오늘 발표하는 5대 대표공약은 단순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공약 이행의 한계를 말하지 않고, 긍정의 힘으로 오직 결과로서 치과의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설명회서 박영섭 캠프는 5대 대표공약으로 ▲치과보조인력 해결을 위해 위임진료 근절하고, ‘치과전담조무사제도 법제화’ 추진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 보험수가 인상,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적극 참여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치과 퇴출, 과대광고 근절책 마련 ▲세법 개정을 통한 치과 세금부담 경감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공약 설명은 김성남 전 서치이사와 이강운 전 치협이사가 맡았다. 두 사람은 박 후보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중에서도 박영섭 캠프는 보조인력 관련 공약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만큼 대표공약 중에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는 반증이었다.

박 캠프는 치과전담조무사제도 도입으로 보조인력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을 거쳐 바로 치과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설명회서는 ‘340시간 치과 이론교육과 780시간 치과 실습교육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며 교육일정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치과위생사의 간호보조와 수술보조 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의료기사법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영섭 캠프가 보험정책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분야는 ‘근관치료 보험수가 인상’이다. 박 캠프는 “기존 상대가치 평가 체제를 극복하여, 40년 동안 저수가로 묶인 근관치료 보험수가 산정을 원점서 재논의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박 캠프는 “근관치료 보험수가 100% 인상과 보험임플란트 4개로 확대”를 공약했다.

<박영섭 후보>

아울러, 박영섭 후보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서는 ‘노년치과는 포스트 임플란트이며, 치과계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개원가 생태계를 해치는 ‘불법 네트워크 근절과 사무장치과 퇴출’에도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캠프는 “1인 1개소법 합헌 이후 보완입법 마련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면허대여 또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조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섭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분야는 세법 개정이다. 박 캠프는 “치과에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낮은 기준경비율(현재 17.2%)은 높이고, 세액감면은 늘리는 세법 개정으로 치과 세금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섭 캠프는 5대 대표공약 이외에도 ‘협회장 상근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영섭 후보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는 전국 시도지부서 요구가 많았다”며 “상근제 폐지 후에도 협회장은 매일 출근하여 회무에 집중하되, 급여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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