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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복지부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행정예고’에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20.02.18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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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준-박영섭-이상훈 후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펼쳐 … 김철수 회장 ‘복지부 항의방문 … 행정소송 불사’ 피력

보건복지부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치과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특히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예정인 치협 회장단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행정예고는 한마디로 ‘재정문제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 범위를 크게 줄이겠다’는 의미다.

과거 레이저 지각과민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 보험청구가 재정추계를 뛰어넘자, 보건복지부는 ‘지각과민 효능’이 담긴 허가 레이저만을 급여대상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각과민 보험청구가 가능했던 대부분의 레이저는 급여대상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각 캠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가장 먼저 액션에 나선 후보는 장영준 캠프다.

장영준 캠프는 지난 14일 보험드림팀 정책설명회서 “복건복지부 행정예고는 최악의 보험정책”이라며 “개악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장영준 후보는 지난 17일 김욱 부회장후보와 함께 세종 청사를 찾아, ‘치과요양급여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늘(18일) 오전에는 박영섭 캠프서 보건복지부를 방문, ‘치과진료현실 무시한 고시개정안 결사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박영섭 후보 이외에도 강충규-신인철 부회장후보가 함께 했다.

이상훈 후보도 오늘(18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찾아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후보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악 철회하라'는 피겟 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캠프 현종오 본부장도 함께 자리를 지켰다.

장영준-이상훈 후보는 복지부 앞 1인 시위와 함께,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김철수 후보는 현직회장 신분이다보니 캠프차원이 아닌 협회서 17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대응’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철수 회장은 오늘(18일) 보건복지부 항의방문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치협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행정절차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지난 12일 시도지부, 학회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복지부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어제까지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는 800여건 이상의 의견이 등록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당초 아동 복합레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연간 542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200% 내외 초과증가한 1,100억원 정도가 청구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12세 이하 복합레진은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이번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개진할 수 있다. 이후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치협 등 치과계가 25일까지 강한 반대의견 표명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회원들에게 돌아갈 연간 수백억원의 급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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