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2년 간(2018~2019년)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미 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하여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치과계, 내과계, 외과계, 한의계, 기타 의과계)로 분류하여 담겼다.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건(성립 4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 법리적 의견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다. 일선 치과서도 알아두면 요긴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사례집에는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됐다”며 “사례집 발간으로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열린중재원→자료실)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