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서울역 광장서 장외집회 검토 … 20일 정기이사회서 개최여부 결정될 듯

1인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해 오면서 치과계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치협은 이미 매일 아침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김철수 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참가하여 강한 사수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맞서 지난 8일에는 유디치과서도 1인1개소법 반대를 주장하며 맞불 1인 시위를 벌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해오면서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대국민 찬반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1인 시위와는 별도로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일부 분회에는 이미 서명용지가 배포되기 시작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앞장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6월초 끝난 시덱스서도 2천5백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유디치과서도 전국 120개 지점을 동원하여 1인1개소법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론전을 의식하여 대국민 홍보를 위한 언론플레이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와 별도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전치과인 결의대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의대회는 사실상 장외집회다. 결의대회는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서 검토, 제안되었다.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연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과 장재완 부위원장, 김욱 공동간사가 강한 사수의지를 나타냈다.

치과인 결의대회는 ‘7월 22일 서울역 광장서 진행 한다’는 구체적인 플랜까지 나온 상태다. 이미 지난 3일 시덱스 기간에 있었던 전국시도지부장회의에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관련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치과인 결의대회 개최여부는 오는 20일 치협 정기이사회서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관련특위서는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특위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1인1개소법 사수운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서 7월 22일 결의대회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이상훈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은 “헌재의 1인1인개소법 판결이 임박한 상황서 치과계가 강한 사수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최종 개최여부는 치협 이사회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치협은 7월 22일 결의대회에 한의협, 약사회 등 관련 의약단체의 참여를 위해 의견조율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보건연합 등 시민단체의 동참이나 변협 등 비슷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단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물밑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결의대회가 대정부 투쟁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선거과정부터  의료영리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최근 임명된 경제부총리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이미 천명했다.
따라서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결의대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치협 집행부가 지혜롭게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치과인 단독 결의대회가 열릴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된다. 다음주(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치협 정기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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