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선도 포석 … 이사회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임명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6월 정기이사회서 치매예방 위한 구강건강정책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치과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사회서는 김영만 부회장을 TF 위원장으로, 김홍석 정책이사를 간사로 결정하고 나머지 위원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추경예산 11조2천억원 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8,6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치매 국가책임제 예산으로 2,023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매환자와 구강건강 사이 밀접한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현재로선 치과의료 정책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정부에 치매예방을 위해 치과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1일 홍보국서 진행한 이사회 브리핑 자리서 이재윤 홍보이사는 “치아 소실이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많다”며 “이에 따라 치과의료를 배제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치협이 앞장서 국정기획위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치매환자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정책토론회를 국회차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에 치과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마무리 지었다. 주요 특위 위원장으로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김영주, 윤리위원회 정철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미래비전위원회 박세호, 청년위원회 정명진,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이창주 등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외에도 협회장 특별자문위원(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여 외부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으로는 문준식, 심현구, 김덕, 형민우, 이승룡, 박태근, 박종호, 양영환, 송요선 등을 선임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여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받았다. 또 이사회서는 2002년 설립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에 신동훈 신임소장을 임명했다.

6월 정기이사회서 관심을 모았던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관련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 안건은 잠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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