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3대 이슈’ 기자간담회 현안브리핑서 밝혀 … 내년도 2.1% 수가인상률 만회 기회로 삼아
통치 헌법소원 철회 ‘명칭변경 쟁점만 남았다’ … APDC 회원 등록비 ‘10만원 안 넘어’ 약속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지난 5월 8일 재선거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선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제기-APDC 2019(아태치과의사연맹총회) 유치-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률’ 등 3대 이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먼저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지난 1월 9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 결정으로, 3월 이사회서 헌소특위를 구성했다”며 “그동안 특위는 보건복지부와 보존학회, 통합치의학회 등과 의견을 나누어 왔다”고 전했다.

현재 헌법소원 제기의 중심에 서있는 보존학회는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혀 왔다. 보존학회는 헌소특위에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300시간 경과조치 교육 중단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의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보존학 영역은 보존학회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보존학회서 요구한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과 보존학회서 제시하는 보존학 영역 교육과정 편성 등 두 가지는, 현재 통합치의학과의 연차별 교육과정이 10개 분과학회 합의로 마련되어 사실상 해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칭변경 부분은 보존학회서 적합한 변경안을 제안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며 “보존학회가 합리적인 명칭변경 안을 제시해 오면, 통합치의학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300시간 미수련자 교육 중단요구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은 ‘교육이 중단될 경우 참가자들의 대혼란과 교육 관련 각종 계약 건 등의 해지로 발생할 문제가 크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TF팀 구성 △통합치의학과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 추가 등을 제안했다. 이에 치협은 ‘향후 적절한 협의체 구성으로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치협은 “보존학회가 헌법소원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요구사항 중 ‘명칭 변경’ 한 가지만 남아 있다”며 헌법소원 철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치협은 미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진료와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현재 2,500여명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을 이수하고, 내년 1월에는 1차 시험 면제자 대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3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내년 6월 실시될 예정이다.

다음으론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APDC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철수 회장은 “내년 APDC유치는 정부의 보건의료계 해외진출 정책기조에 발맞춰,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DC 2019 행사는 시덱스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같은 결정은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국제행사를 치르는 게 소모적이라는 인식아래, 치협과 서치는 공동개최라는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양 단체의 역할은 치협이 학술대회와 APDF 총회를 맡고, 서치가 기자재전시회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회원들의 APDC 등록비 부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철수 회장은 “과거 APDC 등록비는 수십만원대에 달했으나,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시덱스 학술대회 등록비(7만원) 정도로 결정될 것”이라며 “설령 등록비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절대로 10만원을 넘지는 않게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마지막 이슈 설명으로 넘어갔다. 2019년 치과의료 수가협상은 결렬되어, 지난 달 28일 건정심서 2.1% 인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가인상률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특히 그동안 치협은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의사를 밝혀 왔다. 따라서 내년 수가협상 과정서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가인상률 성적표는 초라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30대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 보험임플란트와 어르신 틀니 보험의 본인부담율을 30%로 낮추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해 회원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중에 퍼지고 있는 3만원대 광중합레진 보험수가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철수 회장은 “지금은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항의표시로 협의체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으나, 광중합 레진 수가결정 만큼은 회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우선 10만원대 수가책정을 목표로 협상에 임한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철수 회장 뿐만 아니라 안민호, 김종훈, 이종호, 나승목 부회장 등 3대 이슈 관련 임원(김수진 보험, 이부규 학술, 안형준 수련고시, 김현종 국제, 조영식 총무, 이재윤 홍보)들이 대거 참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