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강00 원장 ‘12월 26일 사기,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수 부정적 언론보도로 치과계 이미지 크게 훼손 … 환자 2만여명 진료비 이중 부담 피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부도덕한 진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투명치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6일 투명치과 강00 원장은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법서 공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치협은 강 원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투명치과 관련 잡음은 끊이질 않아 왔다.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서 발표한 ‘투명교정주의보’ 보도자료는 다수 언론보도로 투명교정 환자 수의 급감을 초래했다. 또한 10여명에 달하는 고용의사들이 그만두는 등의 사태로 ‘환자들이 병원 앞서 밤을 새는’ 등의 상황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됐다.

이로 인한 투명교정과 치과계 이미지 또한 급격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해당치과의 ‘노비절 투명교정’은 일반 투명교정 치료와 달라 큰 혼란을 일으켰다. 특히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다 △와이어교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 등의 광고로 홍보한 뒤,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한 후 제대로 치료가 진행되지 않아 큰 피해를 끼쳤다.

이 과정서 투명치과 강 원장은 환자 수천명에게 고소당하고, 소비자원서 124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 이유로 강제조정을 받았으나 이 역시 응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이에 따라 치협은 ‘불합리한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회원은 협회가 나서 보호할 명분이 없고, 보호해선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환자 대표단의 의료자문 등을 통해 환자의 피해구제에 앞장섰다.

치협은 약 2만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해당치과 예약이 거의 불가능해, 최대한 환자의 입장서 협조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해 놓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