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2024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치협 정책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정책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크게 4개 부문 추진 전략, 14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오는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에 제안될 치협 집행부의 핵심정책 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개선 관련 추진과제로는 ‘65세 이상 국민 대상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현행 2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무치악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인정하고,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 국민 확대, 일반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스케일링 건보적용 연령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치협은 공공성강화 정책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에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과제로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을 제안해 이목을 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논란과 대비된다.

정책제안서는 “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명~6,114명 공급과잉이 예측된다”며 “현행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사업과 치과의사 진로다각화 사업을 미래 치과의료 준비과제로 제안했다.